법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1473 , 2021. 3. 23., 기각
변호사시험 전원만점처리결정 등 무효확인청구 변호사시험전원만점처리결정등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, 2004. 7. 15.
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제청 공익법인의설립/운영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위헌제청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수산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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